서울 반포·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통행 금지 시간·단속 대상은?
🛴킥보드 없는 거리란?
2025년 5월 16일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특정 시간대에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첫 시행 지역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01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간 및 적용 구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는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12시부터 23시까지 시행됩니다.
지역 | 적용 구간 | 통행금지 시간 |
---|---|---|
서초구 | 반포 학원가 일대 | 12:00~23:00 |
마포구 | 홍대 레드로드 (R1~R6) | 12:00~23:00 |
반포 학원가는 학원 밀집지역으로 학생과 보행자 통행량이 높은 구간입니다.
홍대 레드로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중심 구역 중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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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대상 기기
이번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 킥보드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여러 기기가 포함됩니다.
■ 금지 대상 :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여기서 전기자전거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로틀 방식 또는 PAS+스로틀 혼합형 전기자전거만 포함됩니다. 즉,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통행이 가능합니다.
■ 혼동 주의!
방식 | 설명 | 통행 가능 여부 |
---|---|---|
PAS 방식 | 페달 보조형 (밟을 때만 전기 작동) | ✅ 가능 |
스로틀 방식 | 손잡이 조작만으로 주행 가능 | ❌ 금지 대상 |
혼합형 | PAS + 스로틀 | ❌ 금지 대상 |
03 전기자전거, 스로틀 포함 여부에 따라 통행 제한?
배달용 전기자전거는 스로틀 방식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번 통행 금지 구간에서 주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에 이동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서울시는 현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 중이지만 향후 단속 전환 시 실질적인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로틀이 포함된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제한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법적 분류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돼 같은 거리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달 업무를 하더라도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 논의도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04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 기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운전 자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수준의 면허 기준을 적용 받아요. 만 16세 이상이며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이하 ❌ 불법
- 고등학생 (면허 O) ✅ 가능
- 고등학생 (면허 X) ❌ 불법 (무면허 운전)
05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시 견인 기준
통행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어 바로 견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PM 주차구역이나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하며, 보도나 차도에 세워둘 경우 곧바로 견인 대상이 됩니다.
- 견인료 : 4만원
- 보관료 : 30분당 700원
06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역 | 범칙금 | 벌점 |
---|---|---|
일반도로 | 3만원 |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 6만원 | 30점 |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초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9월 중 만족도 조사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격 단속 시행 여부와 확대 대상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07 전동킥보드 규제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
서울시가 정책 시행 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킥보드에 의한 불편을 겪은 시민이 전체의 80%에 가까웠고 충돌 우려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어요. 실제 보행자와 킥보드 간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야간이나 학교 주변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사고율이 높아요. 이번 시범 운영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실제 사고 위험과 이용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법적 분류와 운전 기준 사이의 간극은 정책적으로 더 정비가 필요하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도는 지금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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